김문수 도지사가 지난 23일 하남시를 방문해 불법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김황식 시장, 문학진 국회의원,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과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회장, 최성재 하남시기업인협의회회장, 김용재 그린벨트연합회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범법자 양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도변경된 축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천형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37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는 고통을 당해왔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창고나 축사, 비닐하우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치단체의 요구사항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남시는 총면적의 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4천854개 동의 축사 가운데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4천84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