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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교사 정치기본권, 공론화 과정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법률·명령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및 선거 출마시 휴직, 교원단체 활동을 검토하며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희규 신라대 교수,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
- 김재민 기자
- 2025-12-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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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액·상습 체납·탈세, 반드시 뿌리 뽑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고액·상습 체납, 지능적인 탈세, 경기도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탈세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추적,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정부혁신 대통령상을 받았다”며 “행정의 빈틈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우리 도청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칭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해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다. 이 중 1600여 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 원을 징수했다. 한편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로 올해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2025-12-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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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23%, 인권침해 경험...제도 개선안 필요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23%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416명) 중 23%(96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87.5%(84명)이 '참는다'고 답변했다.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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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김치 400상자 나눔
경기도의회는 11일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눴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채호 사무처장, 박호순 의정국장 등은 도의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준비하고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준비된 김장김치는 도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어려움일 겪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김장김치는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선 뒤 전달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만 나누기로 결정했다. 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에게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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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VR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조직 내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VR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GH는 전날 모든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원 본사 로비에 체험 부스를 설치했다. 안전체험 콘텐츠는 산업안전 11종, 재난안전 3종 등 14종으로 구성돼 있고 각 상황의 사고 발생 전후 과정과 위험요소,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다. GH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조직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2일에는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를 통해 GH의 안전경영 비전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미리 체감해보는 것이 진정한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GH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일터를 만들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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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도민 불편 최소화 노력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하여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필요시 전세버스도 동원한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증차·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필요 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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