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나, 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비상징계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후로 부적절한 언행이 추후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탄핵 찬·반 단체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 전국에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로 향하는 길은 인도 통행만 가능하다. 시위자를 제외한 주변 상가나 자택은 드나들 수 있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집중 추궁이 이뤄진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야당은 심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가량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A 씨의 특혜 채용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심 총장 감찰과 자체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최 부총리의 불출석 문제를 고리로 ‘미 국채 투자’ 논란을 띄웠다.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진경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화에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 희생과 일상적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에서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로,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 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응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미국정부의 자동차 등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 지역 기업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지사가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중소 부품업체는 미국 완성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3일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립 등을 돕기 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특례의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