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각각 시행하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지난달 30일부터 추진 중인 자동차 종합 검사제가 시행 초기 부터 삐걱대고 있다.

자동차 검사의 시간·경제적 낭비를 감소해 운전자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 였지만 시행 보름 여 만에 자동차 검사장의 인력 감축 등 이중고와 이용객 불편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부의 자동차 종합 검사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해 살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편집자주>

‘부익부빈익빈’ 영세업체 죽을맛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검사 대상자의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실시하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내 60%의 자동차검사장이 매출감소와 인력감축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환경부에서 시행하던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 검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출고로부터 4년이 경과된 승용차는 2년에 한번, 기타차량은 출고 2·3년이 경과되면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대상자들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을 모두 갖춘 종합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거나 정기검사장에서 정기검사만 받은 뒤 종합검사장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종합검사장으로 몰리면서 도내에 60%에 이르는 224개 정기검사장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하루에 20여건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S공업사의 경우 제도 시행이후 검사대상자가 하루 1명꼴로 찾고 있다.

S공업사 관계자는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 직원 1명을 줄일 판”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해 규모가 큰 종합검사장만 살리고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만 죽이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의 C공업사도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매출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인력감축이나 임금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224개 정기검사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 관계자는 “이 제도는 큰 규모 업체만 키우고 작은 규모 업체는 죽이는 부익부빈익빈 제도나 다름없다”며 “영세업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기반마련이 뒷받침 될 때 비용이나 시간을 단축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따로 따로 하다보니 차량 소유주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 등 국민 불편에 대한 비판을 받아오면서 이 제도를 검토, 시행하게 됐다”며 “자동차 정기검사장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비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