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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녹색자전거 혁명 가능한가? <3>

파리시 ‘공공 자전거 임대 서비스’… 벤치마킹 봇물
도로확충 치중 말고 체계적 관리시스템 뒷받침돼야

국책사업과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시설 태부족, 제도적인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도의 친환경 녹색 자전거 혁명을 위해서는 여러 보완책과 외국의 성공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파리시의 공공 자전거 임대 서비스인 ‘벨리브(Velib)’는 2007년 첫 선을 보인 지 2년도 안됐지만 ‘자전거 혁명’의 성공사례로 뽑힌다.

파리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 고유가 시대 극복, 환경친화 도시구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일궈낸 이 제도를 통해 차량 교통량이 줄면서 환경친화도시라는 새 명성도 얻게 됐다.

이런 자전거 열풍은 집을 나서면 언제 어디서든 저렴한 요금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덕분이다.

30분 미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30분 초과 시 1유로, 연간회원은 29유로(약 5만원)만 계산하면 된다.

자전거 대여소도 평균 300m간격으로 설치돼 1년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자전거 유지·보수도 매일 이뤄지고 있다.

이용객의 95%가 설문을 통해 벨리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벨기에 브뤼셀, 스페인 세비야 등 세계 20여개 각국 대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파리시의 자전거 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정부와 경기도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도로확충에만 치중된 도의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도로·보관소·수리센터 등 관련시설의 확충과 관리체계 도입, 자전거 안전사고 시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제도적인 문제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김태원 국희의원 등 25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11일 발의했으며 오는 6월 국회회기 중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안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수리센터 설치 및 체계적 운영, 초·중학교 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도난방지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자전거 보험 의무화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보험 손해율 검토 안이 나오는 대로 손해보험사에 자전거보험 의무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자전거보험에 관한 손해율이 검토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전거연합회 최명규 사무국장은 “자전거 등록제가 광역지자체별로 시행되더라도 파리시의 성공사례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차별화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자전거보험 적용이나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민들이 자전거를 단순 레저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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