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탁소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화기능이 있는 회수건조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비용부담, 안전성 등의 문제로 도내 세탁소의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고, 정부는 건조기 설치에 대한 안전규정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지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탁소 건조기에서 석유계용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정화기능이 추가된 회수건조기를 2006년 11월부터 세탁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는 세탁소가 위반 시, 지자체가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며 4차 적발 시 폐쇄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설치 의무화 4년이 지나도록 도내 세탁소의 회수건조기 설치율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2천300여개 세탁소 중 60%가 설치된 상태이며, 동부지역은 1천10여개 중 60%, 서부지역은 1천500개 중 70%가 설치된 상태다. 반면 북부지역은 900개 업체 중 90%이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설치율도 70%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8년 초 대대적인 점검만 했을 뿐,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회수건조기에 대한 안전규정과 설치비용 지원방안을 지난 3월부터 뒤늦게 검토,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세탁업계로부터 엇박자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세탁업중앙회 전양숙 경기남부지회 사무국장은 “현재 설치된 기계들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나 지원여부가 뒤늦게 결정되면 이미 설치한 업체나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서 반발할 것이 뻔하다”며 “이제라도 검토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세한 세탁소가 많아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해 처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반발도 있었던 만큼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