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동 성범죄자 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성범죄의 2차방지를 위해 필요한 휴대폰 위치확인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경기청은 5일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지휘부회의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방침에 따라 이를 위한 기동수사대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내의 ‘성폭력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대한 확대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제외한 가해자수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의 확대개편이 추진된다.

현재 수사팀 6명은 5명씩 3개반으로 구성되고 생활안전과에서 수사과로 이전·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청이 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 이후의 수사업무를 위한 대책마련에만 분주할 뿐 사건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휴대폰 위치확인에 대한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소방서를 통해 휴대폰 위치확인을 하고 있지만 오차범위가 통상 1km에 이르고 있어 경찰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한 관련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측 보좌관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경찰에서도 신속히 위치확인을 통한 범죄예방도 가능하고 휴대폰 위치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휴대폰 GPS탑재 의무화 여부 등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여성의전화 관계자도 “무엇보다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만큼 예방활동도 좋지만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핵심적인 예방책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성범죄 수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휴대폰위치확인 수사법 도입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