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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찰력 집중배치 조직효율 뒷전 머릿수 채우기?

경위급 이하 하급직원 경찰 비중 96% 차지
“경험부족으로 인한 업무質 저하 우려” 제기

경기도의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이 전국 경찰병력의 40%를 도내에 집중배치하고 있지만 신임경찰에만 치중되고 있어 경위급 이하 경찰의 비중이 무려 96%를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계급별 도내 경찰병력은 고위간부 순서대로 치안정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감 3명, 총경 64명, 경정 201명, 경감 467명, 경위 3천630명, 경사 4천664명, 경장 3천511명, 순경이 4천486명 등 총 현원이 1만7천29명으로 경위급 이하 하급직원들이 전체대비 9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치안수요가 증가해 지역경찰서가 잇따라 개서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순경의 정원이 4천30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의 경위급 임용 배출인원은 전국적으로 150여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도 도내에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은 500여명이지만 경위급 임용자는 20여명이 채 안됐다.

이같은 피라미드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찰청의 계급별 정원 구조 역시 총 정원 1만8천19명 대비 경위급 이하가 95.6%로 현원비율과 같은 상태다.

도내 경찰구조에서 중간관리급 이상 간부의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찰업무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구조변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이상원 교수는 “중간관리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밑에 직원들만 많다는 것은 결국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찰업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선진국의 경우 종모양의 구조로 중간관리자와 하급직원들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찰입문의 경로가 순경,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3개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총 12개의 경찰계급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치안수요가 늘어 경찰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신임 순경의 배치 비율이 높은 현상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입문구조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한뒤 “그러나 좀 더 이상적인 경찰구조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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