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진보적 보건의료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1만1천원의 기적’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무상급식에 이어 최대 복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진보 성향의 의료계 학자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반면 민간 보험업계 등 상반된 단체 등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1만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현행 62%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시민운동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건강보험 하나로 논란, 왜 시작됐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난 6월 9일 발족식을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민간보험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에는 김용익 서울대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형근 제주대 교수, 조국 서울대교수, 이진석 서울대교수,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 이성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변호사) 등 진보적 보건의료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난 2008년의 경우 국민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이 무려 12조원에 달해 이같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 보험료를 소폭 인상해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사가 난립해 있고, 상품도 가지각색이어서 국민들이 보험을 선택하는 폭은 넓어졌지만 이로 인해 부담하는 보험료가 1인당 평균 12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원 남짓.

특히 상품마다 보장하는 폭이 달라 보험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보험까지도 이중·삼중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단체는 발족됐으며 ‘개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천300여명의 발기인을 모집해 지난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어떻게 보장률을 높이나?

하나로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취지는 개인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률이 낮아 질병 치료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민간의료회사가 난립해있고,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이같은 운동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보장률 인상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6.2조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을 보태고 국고지원금 2.7조원을 추가해 매년 12조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62%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또 현재 62%의 보장률은 지난 2008년 기준이 계속돼 온 것이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은 90%인 상태다.

특히 시민회의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결국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거둬들여 누구나 형평성 있게 보장을 받는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치료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는 현재 진료행위의 부작용을 국민건강보험 즉 정부차원의 심사평가를 통해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70여개가 모여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한 해 100만원 이하로 줄이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시민회의와는 다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혁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회보장목적세 등을 도입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거나 기업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자는 것.

운동본부는 오는 22일 ‘100만원의 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와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자는 데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높이자는 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건분야 전문가들, 국민들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고 ‘국민건강 보장률 확대’를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간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 때문에 정부가 아직까지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이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논의가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미래 재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상충되거나 일맥상통한 이 단체의 주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단체 간 연대가능성도 시사되면서 국민공감대를 통한 향후 정치계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시민회의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 운동이 설득력을 얻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만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도 추진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재원조달방식,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