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이 하위급에만 치중되는 기형적구조, 승진적체, 치안부재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경장과 경사 계급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경찰의 35%를 차지하는 경사급 경찰들의 반발과 해결과제 산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반 공무원 계급이 9개인데 비해 11개 계급인 경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승진적체 현상과 기형적 피라미드 구조, 경찰이 승진시험에 매달리고 이로 인한 치안부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10만 경찰병력 중 20%(2만여명)를 차지하는 경장계급을 3만5천여명에 달하는 경사계급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1~4년차 경장계급과 1~4년차 경사계급을 통합경사 4단계로 통합·구분해 급여를 기존 경사급 급여기준보다 소폭 낮춰 조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국 35%를 차지하는 기존 경사급 경찰들의 급여인하로 인한 반발로 경찰청은 제도변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신임 조현오 경찰청장의 부임으로 8월 중으로 실시키로 했던 여론조사가 수개월이상 지연이 불가피한데다 이후 과정인 정부기관 간 협의, 국회통과, 경찰 조직내 부서간 협의 등 해결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이와 함께 계급 통합으로 발생하는 기존 경장급의 급여인상액이 전국 총 200억원으로 예상돼 예산추가확보 문제까지 겹쳐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계급이 통합되면 기존의 경사들은 급여가 깎이고 통합된 경장과 경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 뻔해 반길 리 없다”며 “기존 경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미래발전과 관계자는 “경찰의 80%이상이 경위로 정년퇴임하고 신임 경찰도 90%이상이 순경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부작용 해결과 중간계급을 확대하는 구조변화를 위해 계급 통합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사들의 반발도 심하고 앞으로 해결과제도 산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