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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조치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희망자 급증

지난 95년 운전전문학원이 생겨난 이래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경찰에서 운영하는 면허시험장의 응시자 수가 면허정지·취소자에 대한 8·15특별사면 조치이후 이들의 면허재취득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내 면허시험장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의 응시자 수는 지난 1995년 운전면허전문학원의 운영이 허가된 이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8년 응시자는 136만7천677명으로 2006년(149만7천600명)보다 12만9천923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2005년(213만3천113명)보다는 76만5천436명이 줄어들었으며 지난 1998년 257만5천433명을 기록한 이후 1999년 245만7천752명, 2003년 235만9천558명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150만여명에 대한 8·15특별사면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이들 중 대부분이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응시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응시자는 253만6천832명으로 지난해 특별사면 조치의 영향으로 올 들어 상반기까지 응시자는 101만1천7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95년이후 운전면허전문학원으로의 응시자 분산현상과 8·15특별사면 조치로 인한 재취득 수요확대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도내 한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 면허학원이 80여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편하고 빠른 학원으로 응시생들이 몰려 면허시험장의 응시생들은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하지만 지난해 면허취소자에 대한 8·15특별사면에 따라 이들이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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