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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조 추진위원회 출범 논란 예상

3개 민주 경찰개혁 시민단체 주도… 내부 반발 등 험로 예상
일선경찰 성과주의·권익대변 가시화는 긍정적

일부 경찰 관련 단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찰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가칭-이하 경찰노조)를 출범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경찰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일반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와 전직 경찰 모임인 경찰개혁국민연대, 현직 경찰들이 주를 이루는 경찰발전협의회 등 3개 민주 경찰개혁 시민단체는 앞서 11일 정기모임을 갖고 ‘경찰의 권익 대변과 부패 방지 등을 위한 경찰노조’를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위원장에는 박윤근 전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추진위원에는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을 선임했으며, 이를 위해 민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시·도별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3개 단체별로 현직 경찰들이 포함된 상황에 일부 현직 경찰들의 내부 반발이나 외면 현상까지도 불가피해 이 단체의 노조 결성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직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의 경우 경찰노조(가칭)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고수하다 출범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특히 이 단체는 경찰 전·현직 내부결속과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 촉구 등 추진 과제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는 성격 때문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경찰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출범을 한 것은 지금까지 경찰의 성과주의와 권익대변을 가시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과제가 산재한 만큼 전문가들과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영국 등 세계적인 선진 경찰노조와의 연대방안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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