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해 일부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도 실효성 있는 방안 위주로 정비될 전망이다.

19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성범죄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경찰관은 물론 어린이 오피니언리더 시민단체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 대책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은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며 10월 중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월 중순 이후 종합개선대책이 나올 것이며 이후 지방경찰청에 하달해 재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성범죄자 등급관리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범죄예방 교실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화 등 9가지의 각종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안전 우수학교 인증제’의 경우도 7개월째 도교육청, 도청과 재원확보 등의 협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다 경찰청의 향후 방침에 따라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도내 1천400여개 학교 중 20%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한편 도청은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아동학교 안전을 위해 3개 도급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이 방안의 폐지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학교 안전을 위해 추진했던 이 방안이 도교육청과 도청의 비협조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경기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이 재정비될지는 경찰청 종합대책이 나온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