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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견 산악·수상 등 활용범위 넓혀야

국내 범죄수사 활용 실종자수색·폭발물탐지 한계
경비국 대테러센터 “예산부족…내년도 반영고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내 한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국내 최초로 범죄수색견을 양성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범죄수사 수색견 활용방안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수색견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탐지견센터 건립을 추진, 지난해 8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우선사업 추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폭발물 탐지견 70여마리만 확보하고 있는 경찰은 범죄수사에 수색견이 필요할 경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사설업체인 에버랜드 삼성생명구조견센터로부터 구조견 16두를 기증받아 1두 당 매년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조견을 훈련시켜 구조에 활용하거나 경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견의 경우 경찰수사에 필요한 산악견, 수상견 등 단일임무견이 아닌 복합임무견으로 실종자수색 등에만 활용될 뿐 사체 수색 등 치밀한 범죄수사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경찰청 소속 한 경찰이 최근 사비 수천여만원을 들여 수색견 2두를 구입한 뒤 2년째 범죄 수색견을 양성해오고 있지만 경기경찰청이 최근 지원키로 한 1명 인력 충원과 출장비 지원 방안도 경기청을 비롯한 전국적인 수사 활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경찰국 자체적으로 수색견을 번식해 훈련시켜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색견 투입이 폭발물 탐지에만 국한돼 있어 문제”라며 “산악·수상 등 구체적인 임무별로 수색견을 훈련시켜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정부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수색견 양성방안 추진에 공감하지만 최근 기재부에서 예산을 제외시키면서 물거품이 된 상태”라며 “내년도 사업 반영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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