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 두번 울리는 쿼터제
3. 도급·파견업체 필요성 제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은 물론 인건비 가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와 업계 전문가 등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쿼터제의 업종별 배정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쿼터 확대와 도급 및 파견업체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4분기 모집이 진행 중인 ‘2010년 업종별 외국인 쿼터 현황’은 제조업이 총 2만8천100명 중 2만7천496명의 배정이 확정, 올해를 약 3개월 남겨둔 이날 현재까지 97.8%의 배정률을 기록했다.
또 농축산업은 99.9%의 배정률을 나타내 올해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외국인 쿼터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반면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배정률은 각각 49.4%, 31.0%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측은 외국인 쿼터제의 업종별 배정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배정인원은 남고,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접수가 조기마감되는 ‘인력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여유가 있는 업종의 배정인원을 일정부분에 한해 인력이 부족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쿼터를 확대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숙박비 등의 고정비 부담을 도급 및 파견기관 설립으로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소규모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과 숙박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이를 해소할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도급회사 및 파견업체의 설립을 허용하면 수요자, 공급자 및 정부 모두 다같이 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기 중앙회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2008년 3월기준) 수준은 대만보다 약 30%, UAE(두바이) 보다는 약 80%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