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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인력 효율성 떨어져 1인당 600명 이하로 줄여야”

솜방망이식 징계·외국인 범죄 다발성 등 지적 이어

14일 오후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부족문제, 야간시위 문제, G-20대비 실태, 경찰관 비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경찰관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질타가 이어지면서도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들 중 과반수 이상 의원들은 경기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가 636명으로 전국 최대로 높은 문제에 공감하며, 예산확충과 경력보충, 경찰 인력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정권(한)의원은 “현재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요를 책임지느라 경기경찰이 고생이 많은 것은 공감하지만 예산확충과 경력보충을 요구하기 전에 현재 경찰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치안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백원우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경기도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1인당 담당인구를 600명이하로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현(민)의원과, 김소남(한)의원 등이 질타를 이어갔다.

이석현 의원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제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이밖에도 진영, 고흥길 의원 등은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집시법에 대한 이강덕 경기경찰청장의 견해를 듣기도 했으며, 백원우의원과 이석현의원 등은 화성·오산경찰서 명칭변경과 관련, 치안 효율적 배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 등은 외국인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의 이번 국정감사는 치안인력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되면서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비난이나 질타 등의 공방으로 집중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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