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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용차량 과태료부과 전국최다

경기경찰청 올해 8월 413건… 속도위반 66% 차지

경기지방경찰청의 공용차량 과태료부과 건수가 전국 16개 지방청 중 가장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찰 공용차량의 과태료부과 건수는 93건에서 2007년 150건, 2008년 315건, 지난해에는 441건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8월까지도 4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과태료부과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111건, 속도위반 289건, 전용차로 위반 41건으로 속도위반이 66%를 차지했으며 올 들어 8월까지도 속도위반은 208건으로 절반을 차지, 신호위반과 전용차로 위반은 각각 11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경기경찰의 과태료건수는 총 1천412건으로 서울청(1천73건), 전남청(655건), 경남청(606건), 경북청(599건), 전북청(455건) 등 전국 1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청의 413건은 두 번째로 높은 경북청(149건), 세 번째로 높은 서울청(134건)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경찰 공용차량의 과태료 부과의 경우 범인 검거 등 긴급한 출동 이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법규 준수를 계도해야 할 경찰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계도해야 할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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