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2010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안수요와 가장 넓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경찰은 매년 잇따르고 있는 지적사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으며, 많은 과제를 남겼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반복·지적되는 문제

경기도는 전국의 10.3%면적(서울의 17배)과 전국의 23.2% 인구(1천172만7천여명·지난해 말 기준)가 분포돼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41개 경찰서에 2만1천210명의 경찰인력이 배치돼있으며 경찰 1명당 담당인구가 평균 636명으로 전국평균보다 130여명이나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기경찰청은 각종 검거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범죄, 절도 및 사기범죄, 어린이 성폭행, 외국인 범죄, 음주운전 사고, 농축산물 범죄, 대부업법 위반, 공용차량 과태료 적발 등 전국 최다, 치안 만족도 최하위 등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경찰 비위 증가, 5대 범죄 검거율 저조 등도 지적사항으로 부각됐다.

올해의 경우 G20을 대비한 치안부재 문제 등도 지적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 경기경찰의 자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경범죄 위반자 증가, 성과평가제도 부작용 최소화, 치안센터 제공 확대 방안, 불법시위용품 제작 및 사용, 사이버범죄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 유사수신범죄, 5대 범죄 및 외국인범죄 증가, 마약류 사범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지만 매년 지적사항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부족이 문제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반복되고 있다.

현재 경기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63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0여명이 높으며, 치안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국 치안수요가 부족한데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미비한 실태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27개 시 4개 군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할인구는 3.4%, 총 범죄는 18.8%, 5대 범죄는 19%, 112신고는 30% 증가했다.

관할인구는 지난 2007년 1천110만6천211명에서 지난해 1천146만610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총 범죄건수도 37만4천593건에서 44만4천94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5대범죄도 11만9천422건에서 14만2천82건으로, 교통사고도 4만1천76건에서 4만2천951건으로, 112신고건수도 126만6천175건에서 164만5천7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올해 전국 평균이 495명이지만 경기도는 지난 2008년 708명에서 636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평균보다 크게 높다.

지역별로는 1인당 담당인구가 가평의 경우 381명인데 반해 용인은 1천301명이다.

이보다 소 단위인 파출소로 비교해보면 용인 동백파출소는 3천868명이지만 서울청 남대문경찰서 남태령파출소는 5명으로 타 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결국 경찰 인력확충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효율적 인력배치가 시급하다.

지난해 성남 중원경찰서와 분당경찰서를 비교해보면 중원은 경찰1인당 737명 담당하고 있으며 분당은 1천227명을 맡고 있다. 총 범죄 발생건수는 중원이 1만2천530건, 분당은 1만4천927건이다. 총 범죄 검거건수는 중원이 1만1천359건, 분당이 1만1천791건이다.

이 두곳 경찰서에서 1인당 담당인구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실적은 비슷한 수준이다. 즉 한정된 경찰인원으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고 검거 건수 등 실적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중원은 64.1로 경기청 평가대상 35개 경찰서 중 8위를 차지했고, 분당경찰서는 59.5점으로 26를 차지, 1인당 담당인구수가 많을수록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사례를 통해 예산확충과 경력을 보충하는 데 앞서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 발생과, 만족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고 경찰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치안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24명의 의원들은 경기경찰의 인력부족문제를 공감하며 올해 안으로 600명 이내로 1인당 담당인구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과제를 시사했다.

이강덕 경기경찰청장도 이같은 문제를 공감하며 인력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경찰청의 인력배치 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경찰청의 인력 충원을 결정이 과제로 남았다.

이와 함께 치안 수요가 높아 실적을 올리기 힘든 경기경찰의 특징으로 간부들의 승진문제, 인력안배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며, 타지역보다 경찰인력배치가 많은 만큼 경찰의 위반사범 근절 등의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별, 41개 경찰서 별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강화도 경기경찰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숙제이다.

경기경찰이 이같은 상황에도 최근 2010년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에서 16개 지방청 중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치안인력부족에 대비한 최대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경찰이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산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지혜와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