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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편파수사 뿌리뽑는다

경기청 전국 최초 수사감사 부서 편성 운영

경기지방경찰청이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감사 부서를 편성·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수사지도팀은 지방청 수사과장(총경 박상융)이 팀장을 맡아 수사과 수사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경찰 수사상 강압·편파수사 등의 수사상 오류 시정 및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

수사지도팀은 매월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가며, 내사사건 적정처리여부 점검, 송치사건 검사 처분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찰수사 오류 분석과 사례집 작성·배포 업무를 맡는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체포·구속인 명부 등 수사 관련 부책을 점검한다.

이로써 기존 수사이의조사팀에서 민원인이 불공정·편파수사를 사유로 이의신청한 사건에 한해 수사상 잘못을 시정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해 투명·공정 수사를 정착시켜나가고, 수사상 인권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찰청 박상융 수사과장은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에 이어 수사지도팀을 구성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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