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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긴장감 감도는 한반도

6.25사건 이후 최악의 군사적 만행… 北 “남측이 먼저 도발” 억지 주장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이후 인민군 통제수역 일방설정 긴장국면 야기
우리軍 진돗개 하나 발령 워치콘 격상 등 최고수위 방어태세 유

 

▲북한의 도발, 현재 상황

북한군이 23일 오후 2시 34분쯤부터 1시간 가량 서해 연평도 북방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군도 80여발 이상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군의 도발로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연평면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인부 2명이 숨지고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는 천안함 사태이후 8개월만이며, 6.25이후 사상 최악의 군사적 만행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격을 받은 연평도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10여 채의 가옥과 산에 불이 나기도 했으며, 포탄이 떨어진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 배전선로 2개가 화재로 끊어지면서 420호가 정전됐고 SK텔레콤 기지국, KT, LG유플러스 기지국 1곳들이 마비돼 무선 통신이 마비되기도 했다.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포 사격 직후 관련한 면사무소 직원의 대피 방송을 듣고 지역 내 19곳의 방공호와 군부대 진지 등으로 모두 긴급히 대피했다.

이어 24일 해병대사령부는 연평도에서 철수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휴가복귀 군인들을 위한 해상수송을 시작했다.

휴가 복귀명령을 받은 연평부대 소속 장병들을 태운 군함 1척은 이날 오전 10시 54분 인천을 출항해 철수를 희망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인천으로 옮기고 있다.

또 백령도 주민들의 경우는 25일 오전 인천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희망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철수시킬 예정이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이틀째인 24일 경기도 파주, 연천 등 서부전선 민통선 지역은 군 통제로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통선 내 농민들은 군부대 요청에 따라 영농작업을 중단한 채 마을에 머물며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들은 이날 모두 정상 수업을 했지만 군내 초교는 이날 예정된 학예회를 연기하고 대성동초교는 문산 등 외부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 통일대교 남단에서 임시 버스를 운행했다.

통일촌의 경우 음식점 3곳이 관광객 등 민간인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이날 아예 문을 닫고, 개성공단 근로자들로 매일 아침 북적이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역시 통일부가 출경을 차단하면서 한산한 모습이다.

현재 군은 북한국 도발 직후 경기북부지역의 최전방 부대(GP.GOP 경계부대)에 1급 경계태세를 지시하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시·군도 통합방위 지원 시스템을 부분 가동한 상태다.

▲군·경 경비 태세 강화

우리 군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연합사령부와 연합위기관리팀을 가동하고 있다.

수원에 위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서해 5도 지역에 F-15.16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며, 성남의 공군 15전투비행단도 전 지휘관과 참모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며 비상 출격 태세를 유지했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태로 46명의 장병을 잃은 평택 해군 2함대도 긴급 참모대책 회의 열었으며, 경찰청은 오후 3시15분을 기해 인천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특히 연합위기관리팀은 이번 해안포 도발 양상이 비정규전인지 아니면 정규전으로 확산할 조짐이 있는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현재 4단계를 유지하는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문제도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연합위기관리 선포를 비롯한 추가적인 대북 군사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이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안은 검토 중이며 정부는 다각적 외교적 대응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1·2차 핵실험, 올해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굵직한 도발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갔던 전례에 기초한 대응론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뚜렷이 확인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의 문제로 정부는 신중히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일차적으로 한·미 공조 등의 ‘양자조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동맹·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메시지를 전달하고 대북제재의 고삐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것.

정부는 전날 4강(强)대사 가운데 주한 중·일·러 대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데 이어 곧 주한 외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별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차단훈련, 연합 합동훈련의 강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적반하장 북한 반응

북한은 23일 우리 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대응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관한 ‘보도’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더욱이 “남조선 괴뢰들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혁명 무력의 엄숙한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보도는 또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 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1999년 6월 15일의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에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9월 2일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 수역의 경계선은 NLL이남까지 내려와 있어, 연평도 등 서해5도가 모두 북측 수역에 들어가게 된다.

▲향후 전망

 



북한의 도발로 그야말로 국내는 비상이다.

특히 군과 민통선 접경지역의 만일의 사태에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군은 북의 도발 직후 간접침투 및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하지만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이 아닌 진돗개 발령으로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최고 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있어야 데프콘 발령이 가능해 우선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워치콘은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데프콘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이 단계부터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간다.

2단계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며 1단계에선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아직 데프콘이 공식적으로 격상된 적은 없지만 1999년 6월 서해교전 당시 4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졌다.

한미가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대응해 ‘연합위기관리’를 선포함에 따라 ‘데프콘’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의 최고수위 방어태세와 남북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북한 추가도발 관련 국제 정세 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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