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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업무성과 평가 승진제 도입 골머리

경위이하 하위계급 96%… 인사계 업무과부하 부담
경쟁심 유발 등 부작용도 우려… “지방청별 실정 파악 도입”

조현오 경찰청장의 투명한 인사 정의실현과 성과주의 방침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업무성과 평가를 통한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하위계급의 인력규모가 커 도입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경찰청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투명한 인사정의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경정 계급에 대해 업무성과 평가를 통한 승진제도를 도입, 전 계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각 지방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 경찰의 11%가량이 분포돼있고, 하위계급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경찰청의 경우 인력규모문제로 도입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 경기경찰은 최근 업무성과 평가를 벌인 경정계급 이외에도 경감이하 계급에 대해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경기경찰의 2%를 차지하는 경감 463명에 대해서는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95.7%(1만6천747명)를 차지하는 경위이하 계급에 대해서는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경찰청이 내년부터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최대 5배(전국 규모 1천25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경찰 내 22%를 차지하는 경위 3천791명에 대한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경기경찰청과 각 경찰서 인사계에서는 기존의 승진시험과 특진 이외에 업무성과 평가와 지휘관 추천방식 등 업무과부화를 우려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경장부터 경정까지 승진시험과 특진 등을 통해 승진하고 있지만 하위계급에도 업무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무가 부담될 수밖에 없고, 경쟁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별 실정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 계급으로의 확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지방청별 실정을 파악해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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