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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과주의 인사 유불리 논란

경찰청, 올해부터 특진비율 높이고 시험 승진 비율 낮춰
수사경 긍정적 반응-비수사경 외근부서 위주 치중 지적

경찰청이 올해부터 성과 및 능력위주의 인사 방침을 강화함에 따라 수사경과 경찰들과 비수사경과 경찰들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랍 30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 승진 시 특진비율은 기존 5%에서 30%로 높이고, 시험과 심사비율은 각각 47.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으며 경감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별로 업무성과 평가를 통한 승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만성적인 중간계급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200~400명 수준이던 경위-경감 승진자 수를 올해에는 1천25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수사경과(형사·수사·교통·외사) 경찰들과 비수사경과 경찰들 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승진을 위한 시험 준비에 불리했던 수사경과 경찰들은 시험 비율 축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특진 비율 확대와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비수사경과 경찰들은 시험 비율 축소와 특진 비율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특히 성과주의 방침이 경찰 규모별 서열화와 외근부서 위주의 승진에 치중된다는 지적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형사과 경찰관은 “특진 비율을 확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좋은 취지일 수 있지만 경쟁을 부추겨 낙오자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성과주의가 과열되면 성과업적보다는 결국 나눠 먹기식 승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수사경과 한 직원은 “성과주의는 수사경과 경찰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특히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구대보다는 경찰서, 경찰서보다는 지방청 등으로 서열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수사경과와 비수사경과 간 차별화된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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