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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설립 문제 시민연대 마찰 불가피

경찰발전협 “정부·경찰과 별도의 기관 설립해야”

최근 경찰비리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조직변화를 위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경찰대 출신의 기득권 변화’, ‘경찰조직 구조적 문제해결’ 등 경찰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직 변화와 감시 등을 위한 기구 설립 문제를 두고 기존에 경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연대 등이 정부·경찰과 극과 극 성격을 유지하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함바집 비리, 전·의경구타, 경대출신 간부의 모친살해 등의 사건으로 경찰조직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조직쇄신을 위한 고위간부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경찰청장직 외부 개방(민간 공모 등) ▲경찰대 개혁·폐지 ▲성매매 단속 지자체 협조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위원회 설립 건의안’을 청와대에 건의했으며, 청와대는 구체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경찰쇄신 TF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경찰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함바집 비리와 전·의경구타 등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조직개혁안을 종합해 정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변화의 중심이 될 ‘경찰개혁위원회’ 설립 문제를 두고 기존에 경찰개혁을 주장해온 ‘경찰개혁시민연대’ 등의 반발이 예상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경찰대 출신의 기득권 변화’, ‘경찰노조 설립’, ‘경찰부패 척결’ 등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경찰수뇌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에 경찰은 경찰내부망 등을 통해 이 단체의 활동을 무마시키는 등 극과극의 행정으로 맞서왔다.

문성호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현직경찰의 입학조차 금지시키는 경찰대는 특혜 악습이 계속돼온 문제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경찰대 출신들의 승진문제 등 경찰조직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과는 별도의 기관이 설립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한 고위간부는 “경찰조직쇄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현재 낙관하거나 비관하긴 이르다”며 “어떤 성격이나 방향이든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조직을 만들기 위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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