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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학금지급 공정성 강화

권익위,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공·사립 중·고교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 학생의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특별장학금이 일부 교직원과 고소득층 자녀 등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기업체나 독지가가 후원하는 외부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기준없이 임의 추천되는 등의 현행 장학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광역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이 지급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관련 구체적기준을 마련하고, 장학생 선발시 복수학생 추천,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추천서식 보완 등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교육청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집합심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장학생 추천명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장학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장학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장학생 선정이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돼 장학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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