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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4.11총선] 광주 구효서 규제 완화 ·해제 약속

구효서 새누리당 광주 예비후보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 공장·대학·대형건물 등의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예비후보는 “시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 25년간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며 “최소한 팔당상수원 인접 7개 시·군을 적용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해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현행 1천㎡ 이내로 규제하는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입지제한을 전면해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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