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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식 선거구 획정에 반발 들끊다

 

제19대 총선 지역구 획정과 관련, 도내 해당 지역들이 지역정서와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정략적 게리맨더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구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땜빵’식 처방이 곳곳에서 이뤄지는 누더기식 선거구를 통과시킨 현역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거센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용인시의 경우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구를 권고했던 용인 기흥구가 분구되는 대신 인구비례 1대 3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흥구 동백·마북동을 처인구로, 수지구 상현2동을 기흥구로 각각 편입했다

결국 수지구 주민들이 기흥구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본인이 국민경선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선거인단이 될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엉키면서 선거구 명칭을 수지·기흥·처인에서 용인 갑·을·병으로 변경해 혼선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기흥구 윤승용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국민경선만이라도 현 행정구역대로 치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경선금지 가처분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흥구 분구를 촉구했던 시민단체의 경우 정략적 게리맨더링을 좌시한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애초 권선구였던 서둔동과 탑동이 팔달구에 편입되며 선거구 명칭도 수원 갑·을·병·정으로 변경됐다.

특히 권선구청이 위치한 탑동 주민들은 권선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촌극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원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권선구 선거구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염 시장은 “부산사람이 서울시장을 뽑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에 따라 합구된 여주·양평·가평군은 2천329㎢에 이르는 거대 선거구가 됐다.

가평군 북면 최북단에서 최남단 여주군 점동면 최남단까지 직선거리로 104㎞로 지리적인 거리감뿐 아니라 생활문화권도 달라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을 놓고 두고두고 논란이 될 공산이다.

■ 헛심 쓰고 뿔난 예비선거운동= 당장 해당 지역구 의원 및 예비후보들이 혼란에 빠졌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데다 그동안 공들여 지역현안을 해결에 앞장서고 선거운동을 벌여왔으나 헛심만 쓴 꼴이 돼버렸다.

새누리당 정병국(가평·양평)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 “총선 때마다 반복돼 온 밥그릇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18대 국회 내 선거구 획정기한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민간인 구성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 및 획정권한 위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대국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경기도당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여야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당은 “전국 지도를 펼쳐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입맛에 맞는 피자 조각을 나누어 먹듯 국민의 신성한 투표로 행해지는 총선 선거구를 두고 잇속 챙기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마치 아시아 대륙을 제멋대로 나눠 갖던 열강들의 비열한 패권주의 협상의 축소판과 같아 보인다”고 수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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