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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국방개혁 미룰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과재임을 강조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한 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 및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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