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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채무 잔액 16개 시도중 ‘1위’

작년 4조4천966억 남아
현 정부 4년간 10조 증가

경기도가 2007년 이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지방채 채무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상환·채무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4조4천 966억의 지방채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3조1천761억원), 부산(2조9천802억원), 인천(2조8천361억원), 경남(2조1천464억원) 순이었다.

2011년 현재 전국 지방채 재무잔액은 총 28조1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 정부 집권 4년동안 지방채 채무잔액이 1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지방채 채무잔액은 총 18조2천76억원이었다.

이어 2008년 19조486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은 2009년 25조5천531억원으로 6조5천45억원이 급증했으며, 2010년 28조9천933억원, 2011년 현재 28조1천618억원을 나타냈다.

또 급증한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해 국민 1인당 평균채무액 역시 2009년 51만3천원에서 2010년 57만4천원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현재 56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채 채무잔액이 28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총 59건 중 49건을 승인해 주었으며, 승인금액은 총 3조5천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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