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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전국 최저

道, 42.8% 기록 … 비정규직 교사 양산 폐해

경기도내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6천831명인데 비해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9천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내의 경우 법정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55.9%)보다 낮은 42.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울산 43.8%, 충북 46.1% 순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였으며, 서울은 62.0%, 인천은 54.8%였다.

특히 이같은 법정정원 미확보로 인해 비정규 교사가 도내 31.4%나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경우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자 특수교사 부족난을 비정규 특수교사 대량 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체제에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할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달라진 법 체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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