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연말 정례회에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의회는 대선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도의회 사무처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경예산, 기금운영계획안 처리를 위해 제274회 임시회 소집을 예고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4일 제27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 올해 마지막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의석수를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며 4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8대 의회의 관행대로 민주당 4석, 새누리당 2석, 비교섭 1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결위 총원 2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7명인만큼 소위 총원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3분의 1인 3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는 본회의를 단 하루 앞두고 소위라도 꾸리기 위해 마지막 협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동현(새·안성)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비율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21명 중 3분 1인 3명을 달라는 것”이라며 “비교섭단체에게 1석을 주기 위함이라면 한석을 늘려 5대3대1로 하자는 것인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승남(민·구리) 의원은 “예결위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은 3.9명, 새누리당은 2.3명, 비교섭단체는 0.6명이기 때문에 4:2:1이 맞다”며 “보궐이 있었다고 해도 의석수 변동이 없는데 예결위, 특히 소위원회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예결위는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날 윤화섭 의장과 민주당 김주삼(군포)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가 결정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소위 구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에 의해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학교급식 예산·친환경농축산물 예산 확대, 고향의 강 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수용여부, 혁신학교 예산 등을 놓고 양당이 대립하고 있어 계수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1월1일)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