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부장은 27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정치혁신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새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지방 파트너십’ 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새 정부 출범과 국가과제·지역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전국공약 상당수가 지방비 매칭, 추진업무 분담 과정에서 지역과제 성격을 갖아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책 입안 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늘지오’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으로 특히 전국 실업자 24.8%(21만 명), 여성비경제활동인구 24.6%(260만 명)가 몰린 도의 취업난 해결 없이는 일자리 공약 실현은 불가능하다.

복지 확대 역시 지역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복지의 현장성, 지역성을 알지 못하면 실현이 어렵다.

최근 5년 간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총 예산 연평균 증가율 10%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3.3%인 반면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31.5%로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공약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국가과제인 경우도 있다.

서울·경기지역 공약인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장은 새 정부와 도가 제안하는 국가·지역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영국 템즈강 하류개발사업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속가능도시프로그램과 같은 ‘중앙-지방 파트너십’ 체제를 만들어 시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하우스 및 렌트 푸어 대책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미군기지 이전, 군 기지 통폐합 등 도내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일자리 및 생계대책도 국가적, 지역적 과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