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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지원엔 뒷짐… 역차별 지적

道, 재정난에도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30억 지원

경기도가 최악의 재정난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저상버스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는 손을 놓고 있어 역차별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을 위해 총 17개 시·군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으로 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243대를 도입해 운행중이며 내년에 110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제2급 장애인에 대해 200명당 1대를 확보토록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도는 570여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200여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시·군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재 남양주시를 비롯해 군포·광주·파주 등 총 9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을 단 1대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파주·구리·안성·과천시와 여주·가평군 등 6개 시·군은 도입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지원비율을 시·군이 요구했던 30%에서 15%로 결정하며 35%의 매칭을 감당할 수 없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상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도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올해 12개 시·군에 총 137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총 135억9천여만원이 드는 사업비 중 국비가 50%인 67억9천여만원, 도비가 15%인 20여억원을 투입, 나머지 47억5천여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면서 사업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양평·가평 등 7개 시·군은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 중 4개 시·군은 올해도 도입 계획이 전무하다.

경전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의 경우 2010년 7대를 도입한 후 3년이 지난 2013년에 와서야 3대를 추가 도입하고, 의정부의 경우 2010년 71대를 도입한 이후 3년여 동안 추가 도입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면서도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매년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30여억원을 해주기로 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 법으로 보장된 정책 시행을 위한 도비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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