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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정·성폭력 늘어나고 상담·보호 등 대책 줄어들어

강득구 도의원 , 시설 등 턱없이 부족 지적

경기도내 가정폭력과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의 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 등 각종 대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민·안양)이 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가정폭력은 지난 2010년 2천100건에서 2011년 2천163건, 2012년 3천29건으로 계속 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9월말까지 무려 3천88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성폭력 또한 2010년 4천137건에서 2011년 4천819건, 2012년 5천177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까지 4천134건이 발생했다.

도내 31개 시·군별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 수는 수원시가 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가 842건, 안산시 690건순이었다.

이처럼 도내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계속 늘고 있지만, 도의 각종 대책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으로 ‘원스톱지원센터’ 3곳,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50개소, 성폭력상담소 42개소, 보호시설 13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폭력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가 최근 3년간 실시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자 수의 경우 2011년 2만3천881명에서 2012년 2만2천918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말까지 1만3천953명에 그치고 있다. 상담실적 또한 2011년 6만6천279건에서 2012년 6만15건으로 줄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경우도 ‘시설입소 연계’ 건수가 2011년 628건에서 2012년 587건으로 감소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및 치료 상담소의 경우는 도내 16개 시·군에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지만, 북부의 경우 5개 시 7곳에 불과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지난해 상담을 받은 도내 폭력 가해자 수는 687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폭력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도의 대응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큰 문제다”라며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은 줄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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