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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마무리 추경·내년 예산안’ 접수… 21일까지 합의불발땐 심사 ‘보이콧’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전출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오는 21일까지 전입-전출 부분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는 조건으로 도의 마무리 추경안과 도·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접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1일 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 주재로 ‘2013년 마무리추경 및 2014년 예산안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비롯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 국고보조금 1천9억원 등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담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도는 이 중 일부인 1천116억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며 도와 도교육청간 예산서 불일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열린 1차 간담회를 통해 721억원 전액 전출과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2011년도분 66억원 전액과 2012년도분 중 1차분 272억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키로 한 바 있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은 실무진간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내년도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전출 합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도의회 역시 21일까지 합의안 제출을 전제로 예산안을 접수하고 이날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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