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강득구)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문수 도지사를 대상으로 ‘예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가 지난 2일 북부청 직원들과의 월례조회에서 ‘경기도가 알뜰하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 가면 이게 막힌다’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라며 “이는 자신의 무능한 살림으로 초래된 재정위기의 책임을 감추고 호도하기 위한 적반하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김 지사의 임기 8년간의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 지사의 재정운영능력과 정치 철학이 얼마만큼 빈약하고 비겁한 것인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칠거지악’의 종합판”이라며 ▲사업비 시·군 전가 ▲민생예산 삭감 ▲시책추진금 과다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무시 ▲복지사업 등 일몰 ▲법정 전출금 미지급 ▲도교육청 전입·전출금 불균형 등을 칠거지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부담률은 낮추고 시·군의 부담비율을 높여 3천500억원의 예산부담을 시·군에 넘겼다.

실·국별로는 보건복지국이 1천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물류국 357억원, 축산산림국 101억원, 도시주택실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500억원이다.

도는 기존 15%였던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존 11%였던 친환경농업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존 21%였던 체육과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도비 비율 모두 0%로 조정했다. 올해 15%였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의 도비부담률도 대중교통과가 0%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주거복지사업비를 266억원에서 193억원으로 73억원(27.4%) 감축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경제를 위한 경제투자실의 예산도 올해(1천769억원)보다 485억원 줄여 1천285억원만 반영했다.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을 수립하면서는 이전 계획(2012~2016)에 반영됐던 농어촌 주택개량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을 누락하거나 축소했고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사업과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267개 사업(1천330억)을 일몰 처리하기도 했다.

강득구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사회경제적 배려와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라며 “예결위 심의를 통해 ‘먹튀 예산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