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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회·정부에 뉴타운 후속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가 국회와 정부에 뉴타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뉴타운 특위(위원장 김종석) 임채호·염종현·안승남·정대운 의원은 9일 김상희·김경협·이언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미흡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끝내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 정책 실패에 대한 명백한 과오와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 지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총 30건의 뉴타운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의결할 것 ▲매몰비용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즉각 마련할 것 ▲현행 도정법 한시조항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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