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백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백서’에 담긴 비용추계 건수는 총 129건으로 위원회별로는 경제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 22건, 도시환경위원회 18건 등이다.

백서는 이르면 28일 발간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및 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관련 소요재정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발의된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그런 면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비용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권칠승(민·화성)·조광명(민·화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지난 2012년 4월 예산 또는 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 재정수반요인, 재원조달 방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열린 임시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