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체제의 한계점에 도달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체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호는 좌초하게 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선 원인파악부터 제대로 해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정치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리빌딩(Rebuilding)이 대한민국 리빌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제를 개편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거구제를 논의해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비례대표와 같은 정치적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민의”라고 말했다.
특히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와 내년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아젠다가 됐다”며 “국민들은 어느 당에도 과반수를 주지 않고 어느 2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혁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체제의 문제가 가장 크다. 우리는 시대에 맞게끔 법 제도를 계속 바꿔왔는데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약 30년간을 기존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기존 체제의 한계점은 양당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 라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이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정치를 할 수 없다.
복잡해진 사회 이해관계를 묶어낼 수도 없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싸움 그만하고 협력하라는 것인데 과거 정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개헌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차원에서는 도지사로서 연정을 통해 정치적 협치를 하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양당제 라는 체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으로 가야하지만 개헌 전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인 연정으로 협치가 가능하단 것을 경기도에서 보여드렸다. 이제는 연정이 제도화돼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연정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장관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장관제도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시스템을 통한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 이제 여소야대가 된 국회 상황만 봐도 행정부가 뭔가 일을 하려면 야당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방장관제도는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집행부에 참여하는 것이다.
집행단계의 소통이 아니라 처음 기획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야당이 참여해 논의과정은 길지 몰라도 실행은 빨리 가능하다.
어떤 실질적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권한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가 연정을 더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더 안정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경기도차원에서 정치적 리빌딩을 하는 모범이 될 수 있다.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방안은
지금 국회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사안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3당체제로 양당제를 깨라는 민의를 보였는데 요구를 받아들이는게 혁신이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국민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선거구제를 논의해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비례대표와 같은 정치적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안을 이번 정기 국회내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협치, 연정이란 모델을 제시해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경기도가 연정이 가능하면 대한민국 4분의 1이 가능하다. 상상을 해야 현실이 되는데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이 한국 정치사회에 대한 경기도 연정의 가장 큰 공헌이라 생각한다.
경기도 연정은 제도적인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 등으로 현재 체제를 변화시키는 트리거(trigger)다.
그런 트리거가 가능하도록 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거다.
이를 위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정치적 아젠다를 몇 개 정해서 개별 특위로 만들어 개별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고 정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
향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겠다.
현 정부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총선이 과거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졌다면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내년 대선에는 이런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다.
이미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내년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아젠다가 됐다.
국민들은 어느 당에도 과반수를 주지 않고 어느 2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번 총선에서 나온 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혁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에서 총선 실패에 대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서로 기득파에 따라서 각자 다른 실패 이유를 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 규명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남경필의 꿈은 무엇인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직업으로서는 그렇지만 지금 꿈은 코리아 리빌딩(Korea Rebuilding)이다.
독일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에르하르트(Erhard) 독일 2대 총리는 독일의 지금과 같은 번영이 있게끔 체제를 만든 사람이다.
특히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만들고 도입해 현실화 시켰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에르하르트 총리와 같이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을 할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기문 UN총장의 대권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분이 대선에 나올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고 어느 당으로 나올지도 결정이 안됐다.
원론적으로는 대선후보가 풍부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정당을 위해 좋은거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네피도=이슬하기자 rach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