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가 시의회 예산결산심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이 ‘불승인’의 수모를 당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의회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5일 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복지산업위원회가 복지위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불승인’ 상정한 건을 그대로 수용했다.

복지위는 지난 7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의에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생업자금과 전세금,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각각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받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미수납 총액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도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자 ‘불승인’ 처리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 총액이 8억5천200만원임에도 824만원을 누릭한 채 8억4천400여만원으로 보고했다.

시는 824만원이 기금 운영 실태를 입력하는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824만원이 어떻게 누락됐는지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는 못했다.

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 금액을 결산에 포함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결산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강웅철 의원이 지난해까지 결산서에 없던 미수납 금액이 포함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강 의원은 “수년 동안 기금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 부실이 되풀이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산서가 불승인 처리되더라도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사상 초유의 예산결산 불승인 처리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용인시장은 15일 시의회 시정 답변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시장은 “이번 결산안 불승인은 평소 제가 잘못 관리·감독한 탓에 발생했다”며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