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실리위한 미래지향적
지방 분권·정치 활성화 병행 필요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적 연대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압박해야

▶▶토론회 지상중계 4·5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중앙정부의 기능은 물론 권한, 재정, 인력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는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PC) 조직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수원문화재단 지하 1층 영상실에서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9월 24~25일 이틀간 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2016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사전 토론회 성격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장정희·최영옥 수원시의회 의원, 이형용 PC조직위원장, 관계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에 박호근 서울시의회 의원, 좌장에 김영래 아주대학교 교수, 발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와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또 오완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수 천안시의회 의원, 최영재 본보 사회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순창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을 제안했다.

소 교수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증요법적이고 소극적·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역간의 연대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은 물론 권한, 재정, 인력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 지역의 교육·복지·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민 사회단체들이 결집해 학계 인사들과 함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큰 의미의 역동성에도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주체 역량 약화로 지방분권운동이 정부와 국회를 크게 압박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방분권운동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체역량의 성찰’과 ‘통합적 연대’를 조속히 이뤄 정부와 국회를 압박, 내년 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나 지방분권개헌 확정을 위한 대선 후보자·국회·시민사회단체간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중앙과 지자체간의 갈등에서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 전국투어, 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