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수년 전 추진이 무산된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더민주·고양7)은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시·군 행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민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경기도가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왜 하나.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이라며 “도 역시 일반회계부터 시작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시·군에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 등은 도의회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상 (행감 실시에) 문제가 있는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을 상대로 한 행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행감 관련 연구용역 실시 제안에 도 집행부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매년 국회의 경기도 국감 때마다 ‘국감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시군의회 감사 발동은 ‘지방분권을 역행한다’는 기초단체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지난 2014년 1월 오산을 지역구로 둔 박동우 전 도의원이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회 행감 실시를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추진이 무산됐다.

당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개장 조례안은 처리가 미뤄지다 결국 같은 해 6월 폐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다. 특정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가능할 순 있으나 이조차도 많은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