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해당 내용은 288개 연정2기 추진 과제에 담긴 ‘의정기능 강화방안’ 중 하나이지만, 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최호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과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서명한 288개 민생 사업 중 하나다.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개방형직위 13명(도청직원 2∼4명 포함)으로 정책위를 꾸릴 계획이다.

도의회 재적의원이 127명인 점을 감안해 의원 10명당 1명꼴이다.

도의회는 양당 의석수(더불어민주당 72명·새누리당 52명) 등을 고려해 더민주에 7명, 새누리당에 6명을 배분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정책연구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하면 정당 색채가 짙은 인사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 시행을 우려했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도의회가 아니라 본청에 집중돼 있다”며 반대했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再議) 요구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은 “정책연구위원의 역할은 도 공무원의 실무적인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놓고 ‘정당색’ 운운하며 문제 삼는다면 역시 개방형 직위로 도에서 근무하는 남경필 지사의 측근들도 그만둬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