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명시이월’(明示移越)을 핑계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세출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삭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도교육청을 향한 ‘압박용’ 칼질로 관측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세출예산 4천475억원 중 약 70%인 3천132억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5건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업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 등을 따졌고, 해당 예산의 명시이월 가능성이 커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말한다.

삭감한 3천132억원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내부 유보금 편성은 올해 ‘0원’ 처리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삭감된 예산을 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여진다.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기조를 유지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새누리당에 가세해 칼질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더민주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도교육청과의) 분위기가 틀어진 것 같다”며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해 누리과정 편성 쪽으로 옮겨진 것 아니겠냐”고 예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삭감이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