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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北 돕는 中 본토기업 직접 제재

정부,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

정부가 2일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만이다.

이번 대북제재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와 개인 36명이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 4명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해운 분야 제재도 강화해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규제 기간을 180일로 정한 지난 독자제재(3월8일)보다 입항규제 기간을 1년으로 두 배 늘렸다.

이와 함께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 안보리 결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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