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 정책자금을 올해 5조7천억원에서 내년 7조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민 금융대책을 논의했다.
서민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이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용평가사·외신과의 공조강화 등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보호 강화 ▲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 ▲생활주변 폭력 근절 ▲음주·보복·난폭운전 등 차량폭력 척결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