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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자제 유도

黃권한대행, 관계장관 회의 열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감시 강화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계란 대란’에 대비해 수입을 촉진하고, 빵·음료 등 가공 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도시가스·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인상을최소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그리고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절해 서민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유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계란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보다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고, 관세 인하나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가공품 등의 민간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중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빵·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 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가격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고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급 애로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권한대행 측은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도 시급한 만큼 설 명절에 앞서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제도가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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