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野 대선 경선판 ‘개헌 논쟁’ 휘말려

문재인 “개헌 대선 공약…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
잠룡 7인, 시기·결선투표·임기단축 사안별 연대

야권의 대선 경선판이 ‘개헌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잠룡 7명은 개헌 시기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입장이 사안별로 연대하면서도 충돌한다.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 당장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안 전 대표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이 시장 또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2019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지사도 개헌을 위해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의원과 손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과 뚜렷한 각을 세우고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에 이어 새롭게 떠오른 이슈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안 지사 역시 결선투표제는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고 했고, 박 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다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유효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현안 중 하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임기 단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 역시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