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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률 작년 65.9% 집계

정부 목표 70%에 미달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인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5.9% 수준에 머문 것으로 잠점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나온 지난해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약 693만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457만명에 그친데 이어 또다시 목표 수급률 70%에 미달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천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천명) 등으로 계속 70%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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