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난해 일명 ‘염태영·이재명 죽이기’란 비판 속에 수원, 용인 등 여야를 초월한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시장과 시의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의 ‘개악’이란 강력 반발과 서울 광화문 대규모 반대집회, 단식농성 등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전격 도입된 지방재정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부단체로 전환된 고양시와 과천시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이 확보하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불교부단체를 유지하게 된 4곳 중 재정력지수 상승과 보통교부세 증가가 맞물린 화성시를 제외한 수원, 용인, 성남은 예상대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여서 재정충격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수원, 용인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가 시행 첫해인 올해 조정교부금이 2천22억원(결산기준 추산)으로 당초 예상치(375억원에서 275억원 감소)보다 조금 높지만 지난해 결산기준 무려 253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속에 용인시와 성남시도 각각 198억원, 26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줄어 지방재정 개편 시행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행 2년차인 내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돼 수원시의 경우 2018년 600억여원, 2019년 900억여원의 감소가, 성남시는 내년 520억여원, 2019년 1천100억여원이, 용인시는 내년 500억여원, 2019년 750억여원의 조정교부금이 줄 것이란 전망속에 재정충격의 공포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재정력지수 역시 11% 가량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현격히 불리해진 재정투자 여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 죽이기’라는 도내 지자체들의 강력 반발에도 전격 시행된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재검토와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극심한 반발과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국정교과서 도입 등이 전면 폐기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회복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5기와 6기 시장 이하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힘을 합해 3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다 갚고, 본격적인 시 발전과 복지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지금까지는 자주재정 강화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내년과 후년 재정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새 정부에서 개악이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되돌려 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