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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지역·계층 맞춤형 부동산 규제”

LTV·DTI 규제 일률 적용 안해
실수요자 보호 쪽으로 정책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안규백 의원 질의에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주 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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