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25일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은 지난 2019년 11월 말 만료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반기 의회의 소통·협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감시·견제뿐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도 포함된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부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협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열린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시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의회를 반기별 정기 또는 필요 시 비정기 개최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같은 소통·협치로 주력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론화’를 꼽았다. 그는 “경기북부는 규제로 인해 남부 대비 경제가 낙후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의정부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회운영위에서 “(도 경제부지사로부터) 협치수석 및 의회소통라인 경질 및 개편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언급한 경질·개편 대상은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협치수석, 소통협치관, 협치1보좌관, 협치2보좌관 등이다. 도의회 여야 지도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이들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경질·개편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도의회의 결정은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들의 업무보고 불출석 등 의정활동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양당 지도부는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도 비서실·보좌기관이 ▲업무보고 자료 당일 제출 ▲사전 논의 없이 회의 불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도 경제부지사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는 의회운영위 소관에 도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무산된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오는 9월 2일부터 13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안’을 찾는 유권자 사이에서 야권 내 차기 대선 주자 2인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4인이 거론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들 지지층으로부터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보다 유의미한 지지율이 기대되는 동시에 ‘야권 2인자 후보’ 4인방 간 표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낮은 인지도가 최대 약점인 김 지사는 친문 세력을 영입하고, 조국혁신당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야권을 두루 포섭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9%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이 전 대표(47.4%)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36.1%)에 이어 5.7%를 기록, 김 지사 개인으로는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온 정당이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4%)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인데 이는 민주당 내 이 전 대표(78.1%)의 1인자로서 공고한 입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으로 전체 지지도가 높게 나온 조 대표는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시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
경기도가 이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 연천군(삼거리) 681.0㎜, 동두천시(상패동) 595.0㎜ 순이다. 이 기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천·도로 등 잠정 279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파주시는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 협의회인 이클레이(ICLEI)의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100% Renewables CitiesRegions)’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클레이는 지난 1990년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이클레이 세계본부의 프로젝트인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는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아닌 도시 차원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도를 방문해 ‘경기 RE100’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도의 이번 가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클레이 가입을 신청, 18번째 가입 지방정부로 등록됐다. 현재 해당 도시네트워크에는 캐나다 밴쿠버, 스웨덴 말뫼를 포함해 12개국 17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상태다. 가입 조건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는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