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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신속 화재 탈출…道, 11건 규제특례 지원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은 10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을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은 10건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민생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 2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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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통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0일 화성문화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나센터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착지원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강화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위한 남북한주민 소통·화합 사업 등 14개 사업에 27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5~11월 진행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그동안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내년에는 의료지원, 자녀 학습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취업교육을 창업교육까지 확대한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내 북한이탈주민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3만 1393명의 최다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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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지원방안 필요”…道, ‘주4.5제’ 기업 목소리 청취
경기도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정남 ㈜바이컴 이사는 “주4.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수진 에임스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도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일 도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간담회, 이달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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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남대, ‘지방시대 정책금융 역할’ 컨퍼런스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영남대학교와 ‘지방시대와 정책금융의 역할’ 학술컨퍼런스를 열고 지방시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손웅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장, 정지만 중소기업금융연구 편집위원장과 학계 전문가, 대구광역시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국내 유일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고 매년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손 국장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기조발제와 김신철 신보 수석부부장의 ‘신용보증기금의 지방시대 지원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또 디지털 치과 진료 솔루션 ‘저스트스캔’을 개발한 지진우 ㈜글라우드 대표가 대구시와 신보의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스토리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 위원장의 진행으로 설윤 경북대 교수와 소병화 신보 수석부위원장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윤상용 영남대 교수와 박재균 영남대 팀장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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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정례회 정상화’ 협상 돌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앞둔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11월 05일~12월 19일) 정상 운영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이날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 주재로 수원 모처에서 정례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간 협상을 이용욱(민주·파주3), 양우식(국힘·비례) 등 양 총괄수석부대표들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상 도출 이전까지 정례회 ‘보이콧’을 유지하되 양 수석부대표들이 합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 정무라인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기도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도의회 민주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정례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단 조례안 등 안건 의결에 대해서만 반대할 뿐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등의 차질이 우려됐다.
- 나규항 기자
- 2024-1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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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野, 與 반발 속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특정업무경비 1억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1 17:30
- 세계무대에서 드러난 한국 야구의 현재... 아시아 맹주에서 종이호랑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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