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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인물] 법사위 송석준 “사회적 취약계층에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맞서는 한편 3선의 경륜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송 의원의 국감질의는 서민과 민생중심, 미래를 여는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피감기관에 대한 애정어린 주문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빛 못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지적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인적 특성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타케팅 단속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관리 행정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사건이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2021년 설립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신분, 급여 및 불투명한 전망에 기인하는 것이
- 김재민 기자
- 2024-10-15 16:23
[2024 국감] 10년 동안 사이버 불법 도박 청소년 '5.5배' 급증

최근 10년간 사이버 도박 범죄에 몸을 담근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민주‧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범죄소년 중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가 필요한 범죄소년의 경우 2015년 27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늘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도 2017년 503명에서 2024년 7월 2349명으로 많아졌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경로는 불법 OTT나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의 광고 노출 배너가 꼽혔으며,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실시간 '바카라' 생방송을 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2023년 11월 구성됐으나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를 위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 박진석 기자
- 2024-10-15 16:20
道일자리재단, 킨텍스서 ‘경기북부 일자리 박람회’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24 경기 북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하고 현대이지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파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한다. 박람회에는 현장 참여기업 80개 사와 온라인 참여기업 20개 사를 포함해 총 1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망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을 지원하는 채용 기업관과 채용설명회, 현직자 토크 등이 진행된다. 또 구직자들을 위한 진로 설계, 교육훈련, 구직상담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재직자들에게는 ▲전직 지원 ▲커리어 관리 ▲재테크 상담 등이, 퇴직자들에게는 ▲생애 설계 ▲중장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2024 경기북부 일자리박람회는 연령과 목표가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구직자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만나
- 이근 기자
- 2024-10-15 15:22
GH, ‘신용등급 AAA·A1’ 획득…15년 연속 최고 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보증채권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평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AAA, A1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GH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GH는 1997년 설립 이래 택지, 산업단지 개발과 주택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1244억 원에서 1조 7545억 원으로 14배, 자산규모는 1656억 원에서 15조 9551억 원으로 96배 급증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분석과 검증,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수지 관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바탕을 둔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한 번의 적자도 기록하지 않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안정적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직장인들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추진해 더 많은, 고른,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15 15:21
[2024 국감] 이재명 대표 사건 재조명 "제대로 수사" vs "허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화됐다. 특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은희(국힘·서울서초구갑)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최측근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 부부의 물품을 구입한 공무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할 뿐,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경종(민주·인천서구병) 의원은 "당시 경찰은 부실수사가 아닌, 오히려 과하게 수사했다 싶을 정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조사했다"며 "경찰은 치밀히 수사한 후 불송치를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부남(민주·광주서구을) 의원도 "이 사건 관련 법인카드는 도지사의 것이 아닌 부서별 업무추진 카드이며, 배 씨가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이라 진술한 만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했다"며 "수
- 박진석 기자
- 2024-10-15 14:57
경기도-도의회, ‘청년기본소득’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도의원, 전문가, 청년층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이후 발표는 장민수(민주·비례), 최민(민주·광명2) 도의원과 최태석 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는 사업의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토론회로 도는 총 4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 이근 기자
- 2024-10-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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